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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정보 > 이민/사업정보 >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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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매일여름
    번호 402   날짜 2013-07-05 (금) 18:11   조회 6,033
     홈페이지 : http://www.yonhapnews.co.kr/
     개인광고: 없음
     장터광고: 없음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hanin01&wr_id=493&pag… [230]
     Republic Act no. 10361 –


    필리핀 정부가 개정한 메이드 관련 법률(KASAMBAHAY LAW)은 현지인 메이드들에게 적절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합의된 고용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불이익으로부터 양측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인들은 메이드 고용에 있어 고용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3대 보험의 가입이 불가피하다. 

    ■ 고용계약서 작성의 실제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인적 사항 및과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근무지, 근로기간, 업무의 세부사항, 근무시간, 휴일, 급여조건, 급여공제액,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가불조건, 퇴사 또는 해고 조건, 쌍방 간의 계약합의 서명 특히 해고나 퇴사에 관련된 항목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해고나 퇴사에 관련된 항목은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 3대 보험의 발급 : SSS, PhilHealth, Pag-IBIG

    ① SSS(Social Security System): 해당 기관에 방문하기에 앞기서  전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지인 고용인들이 아이디를 신분증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공인한 아이디신분증(출생증명서 등)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의 신분증(사본)과 고용인의 신분증(원본 1부, 사본 1부)을 지참하고 SSS를 방문해 고용주와 고용인의 각각의 SS번호를 부여 받고 고용한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보고한다. SSS 지급일은 고용주에게 부여된 SS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결정되며 매달 지급 해야 한다.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반나절에서 하루). 또한 고용주들은 SSS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에 매달의 지급상황을 입력해 이를 각 분기마다 SSS에 방문 보고해야 한다.

    ② PhilHealth (건강보험): SSS와 마찬가지로 해당기관에 서류 제출 후 각각의 번호를 부여 받고 고용사실을 보고한다. 

    건강보험은 매달 지급과 매달 방문보고를 하는 것이 다른 보장보험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의료보험은 매달 지급과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인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가입한 증빙서류와 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만 의료비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Pag-IBIG: 마찬가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번호를 발급받고 고용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PhilHealth와 마찬가지로 매달 지급과 보고를 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보장번호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신고적발 시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서류작성과 납부증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메이드 관련 법령의 핵심인 3대 보험은 메이드들 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소모성 절차가 많고, 세 곳의 관청을 매달 방문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적지 않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여전히 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으며 불법을 허용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메이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결코 이 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주는 메이드를 위해 직접 모든 절차를 실행해 볼 수 있다. 

    또는 이 모든 과정을 메이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급 누락이나 그 외 절차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용주의 절차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된 메이드가 혜택을 온전히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류업무와 보고절차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코라아포스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경험담·정보}에서 복사 됨.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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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 댓글쓰기
    씨티맨 2013-07-05 (금) 19:08
    이거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도없는데....
    이거 건축 노동 일당하는것처럼 하는 방법엄나여?
    법대로하는니 차라리 엄시사는게...
    그럴수도엄고 우짜여?
    호금 2013-07-05 (금) 22:07
    마닐라 이외의 지역도 적용되나요?
    전 지역 동일인데....다만 지방은 주인이 지급하는 월급의 최저월급이 좀 낮습니다.

    잘 이해는 되는데...

    이것 저것 다 해줘도 자주 그만두는 분들이라서 주인들이 자주 관청 드나들고 서류 만들고

    잘 관리 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상당히 많아질듯,,,,,

    외국인 주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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